中, 출국세 환급 정책 개선 및 해외 소비 확대 통지

중국 소식

中, 출국세 환급 정책 개선 및 해외 소비 확대 통지

시안 동행 2025. 5. 9. 19:04

해외 방문객의 쇼핑 출국세 환급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며 환급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해외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발표한다.

1. 출국세 환급점 확대

(1) 출국세 환급점 배치 최적화

각 지역에 대형 상권, 보행자 거리, 관광지, 리조트, 문화시설, 공항, 항만, 호텔 등에 환급점을 추가 설치해 환급점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 국제명품, 국내 트렌드상품, 노자호상품, 문화상품점, 기념품점, 선물점, 특산품점 등이 환급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는 출국세 환급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을 지지한다.

(2) 환급점 등록 요건 완화

기존의 세무 신용 등급 A·B급 외에 M급을 추가하여, 신규 매장이 관련 규정을 부합할 경우 환급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요건을 충족한 매장은 서류 제출 후 관할 세무서에서 5 영업일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세금 환급점 퇴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2. 출국세 환급 상품 공급 다양화

(3) 환급 최저 금액 하향 조정

해외 방문객이 같은 날 동일점에서 구매한 세금 환급 물품 금액이 200위안에 달하고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출국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환급 상품 품질 향상

세금 환급점이 해외 방문객의 수요에 따라 끊임없이 상품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최적화하도록 지도하며, 환급점에 노자호상품, 중국 소비명품, 스마트제품, 무형문화재 제품, 공예품, 지리표시상품, 문화창작품, 명특산품, 스포츠용품 등 고품질 상품 공급을 늘린다. "중국에서 구매하기" 캠페인을 통해 도시 고품질 특색 제품을 개발하고 환급점에 입점시킨다.

3. 출국세 환급 서비스 수준 제고

(5) 환급 절차 간소화

출국세 환급 관리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며, 매장 측 로그인 방식을 개선하여 영수증 정보 자동 수집을 구현함으로써 정보 입력·대조·검증의 지능화 및 자동화 수준을 제고한다. "즉시 구매 즉시 환급(即买即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더 많은 환급점과 환급 대행사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여건을 갖춘 지역에는 대형 상권, 번화가,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된 지역에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집중 환급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는 세관이 개봉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환급 물품에 대해 포장 및 바코드 부착을 권장한다. 세관이 검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포장을 개봉하여 추가 확인 후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 환급 대행기관 서비스 개선

지역별 환급 업무 현황에 맞춰 합리적인 환급 대행기관 서비스 수수료율 책정을 지지한다. 세금 환급 대행기관의 심사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환급 대행기관이 출국장 격리구역 내의 외화환전소, 외국인 고객센터 등과의 환급업무 협력을 지지한다. 지역 간 운영·기관 간 협업을 지지하며, 환급상점과의 협력을 통한 여객 서비스·직원교육·홍보 강화를 격려한다.

(7) 출국세 환급 결제 서비스 개선

현금 환급 한도를 20,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환급 대행 기관과 결제기구, 청산기구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험 통제 가능한 전제하에 모바일 결제, 은행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여 외국인 방문객의 다양한 결제 수요를 충족시킨다.

(8) 출국세 환급 정보 서비스 강화.

전국적 차원의 출국세 환급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원스톱" 정보 서비스(환급점 조회·상담 등)를 제공한다. 환급 정책·지점 홍보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입국 항공편·공항·주요 매체·SNS·여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사기환급·불법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본 공지는 발표 즉시 시행되며, 기존 규정과 상충될 경우 본 공지가 우선 적용됨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