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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식

회수식용유 제조 판매한 훠궈식당 주인에게 징역10년에 벌금 1,400만위안...

by 시안 동행 2022. 8. 13.

사천성 아안시 석면현(四川雅安市石棉县) 인민법원은 8월 10일, 석면현 모 훠궈(火锅)식당 경영자와 직원이 독성, 유해식품 생산 판매죄로 기소된 형사부대민사공익소송사건을 공개 재판하였고 훠궈식당 경영자 유(喻) 씨에게 유기징역 10년에 징벌성 배상금 1,477만 9,416.2 위안(약 28억 6,365만원)을 지불하도록하며 시급 및 그 이상의 매체에서 사회공중들에게 사과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015년 8 월 부터 석면현 모 훠궈음식점 경영자 유 씨는 운영원가를 낮추고 훠궈의 식감을 높이기 위해 식당 종업원 하(贺) 씨, 팽(彭) 씨 등에게 고객 식용후의 폐기유지(속칭 '地沟油. 폐식용유' 또는 '회수식용유')를 훠궈베이스로 가공하여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게 지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 경찰의 협조조사 연락을 받고 출두한 유 씨는 자신이 식당 직원을 시켜 '회수식용유'를 정제하여 고객에게 다시 판매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거쳐 사건이 발견될때 까지 이 훠궈식당의 사건 관련 판매 금액은 총 147만7,941.62위안 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제148조의 규정과 부대민사공익소송에 근거하여 기소인은 관련자에게 '회수식용유' 제조판매대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최종, 석목현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1심형사부대민사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장 유 씨 및 종업원 팽 씨, 하 씨 3명의 피고인이 유독, 유해식품 생산 판매죄를 범하여 각각 10년, 5년, 2년 징역과 모든 범죄소득을 추징하고 360만위안, 10만위안, 5만위안의 벌금을 병과하며 3명이 식품생산경영 및 관련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평생 금지하고 식당의 경영자 유 씨에게 징벌성 배상금 1,477만 9,416.2위안을 지불하도록하며 시급 및 그 이상의 매체에서 사회공중들에게 사과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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