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대 훔쳐서 징역 10년?

휴대폰 2대 훔쳐서 징역 10년? 도망갈때 사람을 밀어서 '절도'가 '강도'로 되었다.

 

올해 6월 7일, 나 씨는 강도죄로 법에 의해 체포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나 씨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술에 취해 한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두 대를 가져갔는데 어떤 남자가 쫓아와서 나는 그를 밀었다.", "상관없어, 며칠만 갇혀있으면 나갈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나 씨는 자신의 위법행각이 절도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거침입강도'에 해당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0일 새벽 2시 40분경, 나 씨는 사 씨네 집에 들어가 휴대폰 2대를 훔치다가 사 씨에게 발견되였고 사 씨는 아버지와 함께 나 씨를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나 씨를 절도죄 혐의로 북륜구(北仑区)검찰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검찰관은 이 사건에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나 씨가 절도하는것을 사 씨에게 들키자 침실을 뛰쳐나왔는데 2층 거실구역으로 쫓아오는중 나 씨가 사 씨를 몸통으로 들이받았고 서로 끌고 잡아당기는 중 사 씨는 나 씨에 의해 2층계단입구에서 밀리면서 계단바닥에 떨어져 경상을 입었습니다.

법률법규과 다년간의 사건처리경험에 따라 검찰관은 죄와 죄간의 관련과 차이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나 씨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으나 발각된후 체포에 항거하기 위하여 실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본 사건은 단순한 절도사건이 아니라 전환형 강도사건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듭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형사강제조치를 변경하고 나 씨에 대해 강도죄로 체포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나 씨는 주거침입강도죄로 기소되었고 최근 법원은 절도가 아닌 강도죄로 나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000위안 병과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판결후 나 씨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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