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4일, 중국 광주지하철 안전검사직원은 액체를 휴대하고 지하철역에 들어온 장 씨에게 액체검사를 요구했고 장 씨는 곧 바로 자신이 휴대했던 병에 담은 물을 마신후 안전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장 씨는 그가 마신 생수병에 담은 것은 자신이 끓인 물이고 자체 위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물을 마신 뒤 몸이 극도로 불편해졌다며 또한 이 일은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자극과 괴롭힘을 초래하였으므로 법원에 피고 광주지하철회사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의료비, 결근비(误工费), 영양비,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도합 48,100위안을 배상하라고 제소하였습니다.
광주철도운수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장 씨가 주장한 심신건강이 침해를 받은 것은 피고 광주지하철회사의 안전검사행위로 초래된것이므로 상응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해야 한다.
우선, 관광주지하철공사는 역에 안전검사를 설치하고 탑승자가 액체를 휴대할 경우 액체측정기나 '한 모금 마시기' 등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도시철도교통운영부서로서 응당 이행해야 할 안전보장의무이다. 그러므로 안전검사직원이 장 씨에게 소지한 액체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장 씨는 의료비, 결근비, 영양비,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장 씨가 제공한 검사보고서, 외래진료기록 등 증거에도 장 씨가 2020년말부터 2022년초에 이미 위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고 여러차례 진료와 검사를 받았으며 또 2020년에 불면증으로 수면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장 씨는 지하철 안전검사가 자신에게 소지한 물을 한 모금 마시라고 요구한 행위와 그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수 없었므로 광주하철회사가 권리침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장 씨의 청구는 사실과 법률근거가 부족하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담당 법관은 안전검사는 지하철공사가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는 필요한 수단으로서 승객들은 응당 가급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서안여행
집처럼 편안한 서안출장 숙소
저희 residence Blue 푸른민박에서 시작해보십시요^^
견적문의및예약전화번호: +86-132-5985-3037
E-mail: zhexiu11@naver.com
카카오톡ID: zhexiu11
微信（웨이신,위챗)ID: zhexiu823
cafe：http://cafe.naver.com/greenxian
#중국서안푸른민박 #중국여행 #여행정보 #자유여행 #중국시안여행 #가족여행 #병마용 #중국서안출장 #중국서안여행 #서안여행 #서안민박 #화산 #해외여행 #중국시안 #배낭여행 #서안투어 #중국출장 #중국서안 #서안숙소 #여행후기 #서안성벽 #실크로드 #중국시안출장 #중국시안출장숙소 #중국서안삼성 #중국서안삼성출장숙소 #중국시안삼성 #중국서안호텔 #코로나19 #장한가공연
'중국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中, 이번주 돼지가격 kg당 15위안 아래로 떨어졌다. (0) | 2023.10.29 |
|---|---|
| 中, 항공권 유류할증료 11월 5일부터 인하 (0) | 2023.10.29 |
| 중국이민관리국 3분기 주요 수치 통보 (1) | 2023.10.25 |
| 애완동물사료제품들 '비밀발송' 한다. (0) | 2023.10.25 |
| 방사능 '건강석' 휴대한 입국자 세관에 적발 (0) | 2023.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