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생인 진 씨는 올해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인터넷에서 미리 구입한 바퀴벌레를 입안에 담고 식당에 가서 주문한 음식물에 바퀴벌레를 뱉은 뒤 음식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여러 식당을 대상으로 4천여위안의 돈과 차, 담배 등을 사취하였습니다.
12월 8일, 북경 해정법원(海淀法院)은 공갈사기죄(敲诈勒索)로 피고인 진 씨를 유기징역 8개월에 벌금 3,000위안의 병과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심리과정에 피고인 진 씨와 그의 변호인은 여러 식당을 공갈사취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진 씨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공갈사취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많으므로 그의 행위는 공갈사기죄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진 씨는 고의적인 범죄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형집행이 완료된 후 5년내에 재범하여 누범에 속하므로 법에 의해 그를 중하게 처벌해야하지만 진 씨가 자기의 죄행을 사실대로 공술하고 죄와 처벌을 인정하였기에 법원은 법에 의하여 그를 경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상술한 판결을 내렸고 판결후 피고인은 상소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식품위생안전 문제가 폭로될까봐 걱정하는 요식업 경영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의로 벌레, 이물질 등을 식품에 섞은 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음식업자를 협박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사는 식품안전이 최우선이고 요식업 경영자는 반드시 엄격하게 식품안전위생을 보장해야 하며 본 사건와 흡사한 공갈사취에 봉착하였을 경우 제때에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불법자들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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