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 백성(吉林.白城)의 한(韩) 씨는 친구 대신 화풀이하겠다며 위챗단톡방에서 평소에 원한이 없었든 같은 마을 주민 공(贡)씨에게 5분동안이나 거칠은 욕설을 하였고 한 씨의 이런 행동이 자기에게 큰 심리적상처를 주었다고 공 씨는 한 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을 조사를 진행했고 한 씨는 자기의 욕설행위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했습니다. 현재 한 씨는 타인에게 고의로 욕설한 사실로 법에 의해 행정구속 10일에 벌금 300위안 병과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발표된후 이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는데 중국의 '민법'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에는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5일이하의 구속에 처하거나 500위안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그 정상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속에 처하며 500위안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고 규정되 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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