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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식

위챗 채팅방에서 타인 욕해도 처벌 받는다.

by 시안 동행 2022. 8. 24.

최근, 길림성 백성(吉林.白城)의 한(韩) 씨는 친구 대신 화풀이하겠다며 위챗단톡방에서 평소에 원한이 없었든 같은 마을 주민 공(贡)씨에게 5분동안이나 거칠은 욕설을 하였고 한 씨의 이런 행동이 자기에게 큰 심리적상처를 주었다고 공 씨는 한 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을 조사를 진행했고 한 씨는 자기의 욕설행위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했습니다. 현재 한 씨는 타인에게 고의로 욕설한 사실로 법에 의해 행정구속 10일에 벌금 300위안 병과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발표된후 이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는데 중국의 '민법'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에는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5일이하의 구속에 처하거나 500위안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그 정상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속에 처하며 500위안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고 규정되 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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