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3 中법원, 강제로 약혼녀와 성관계를 가진 자에게 3년 유기징역 12월 25일, 산서성 양고현(山西.阳高县)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한건의 강간사건을 공개판결했으며 피고인 석 씨는 강간죄로 1심에서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밝혀진데 따르면 2023년 1월 30일에 피고인 석 씨와 피해자는 현지 모 혼인상담소의 소개로 알게 되였고 5월 1일에 쌍방은 약혼을 하였습니다. 5월 2일 오후, 양고현 모 주택단지의 주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당일 저녁 전화로 경찰에 신고 했고 양고현 공안국은 수사와 증거수집을 거쳐 5월 5일에 피고인에 대해 형사구속강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27일, 양고현 인민검찰원은 피고를 강간죄로 양고현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이 개인의 사생활과 .. 2023. 12. 29. 中, 여러명의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장 사형 최근 감숙성 평량시 정녕현 (甘肃省平凉市静宁县)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러명의 학생을 성폭행하고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11월 7일 사형을 집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원 포고가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숙성 평량시 정녕현 중급인민법원 포고에 따르면 장 씨 (남, 한족) 1979년 2월 24일 감숙성 정녕현에서 태여났고 대학졸업. 2010 ~ 2019년 6월에 그가 정녕현 모 초등학교에서 교감, 교장 겸 교사를 역임하는 기간에 체벌 등 수단을 통하여 성방위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고 연습문제설명, 숙제내기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그의 기숙사에서 8 ~ 12세 유녀 5명을 여러차례 간음하였으며 교실내 대중앞에서 또는 그의 기숙사에서 8 ~ 14세 아동 17명을 여러차.. 2023. 11. 14. 중국 여대생 살해한 미국 국적 피고인에게 2심 사형 유지 선고 8월 25일,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 판결에서 미국 국적 피고인 샤디드 압두메딘(이하 샤디드로 약칭)의 고의살인 상소사건을 기각하고 사형을 유지하며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절강성 녕파시(浙江省 宁波市)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미국 국적 피고인 샤디드의 고의살인사건을 공개 판결하였습니다. 절강성 녕파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심리: 2013년 6월, 피고인 샤디드는 중국에 와서 근무했고 후에 결혼하여 자식 한명을 두었다. 2019년 3월 경, 샤디드는 부인과 별거했으며 2021년 5월 6일 이혼했다. 2019년 초, 샤디드는 이혼독신이라고 속여 피해자 진 씨 (여, 몰년 21세)와 남여친구관계를 맺었다. 2021년 5월 중하순 이후, 진 씨는 여러.. 2022. 8. 26. 이전 1 다음
